코인 ‘코인 과세유예 청원’ 3만명 동의…2만명 동의하면 국회 검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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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했지만,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유예를 확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코인 과세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한 상황이므로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정해 과세 유예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특정 코인의 상장 폐지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DAXA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DAXA는 민간 이익단체로, 관계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DAXA는 상폐 심사에 있어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유예가자~~ 2만명? 얼마 안남았넹 ㅎ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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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국민은... 본인들도 선거 참패 예상하는듯 ㅋㅋㅋ
아쉽지만 민주당쪽 내용을 다시 보자고 ㅎ
아쉽지만 민주당쪽 내용을 다시 보자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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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관련 법안도 제대로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세금 뜯어내려고 하는 건 오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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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만 더 서명하면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거잖아...
검토하고 유예 결정 가즈아!!
검토하고 유예 결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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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서명했는데 제발 연기돼라
울코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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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해야하는게 맞지 가상자산이고 관련 법률도 없는데 무슨 새금을 가져갈려고 하냐 말도 안되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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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선거 공략을 할 것인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