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좀비론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에서 3800곳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PF 대주단(貸主團)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이 PF 사업장에 부실이 불거졌을 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각자도생을 추구하다가 더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가동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최근 PF 사업의 구조 변화를 감안해 이번 협약은 기존의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혔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으로 26일까지 협약 서명을 마친 곳이 3474곳에 이른다.

지난해 말 130조 원 규모로 불어난 부동산 PF 대출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대주단의 사업장 공동관리는 채권 보유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공동관리 대상이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 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이를 의결하는 구조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은 분양가 인하나 후분양 전환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PF 사업장(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참여 기준)은 3600여 곳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약 500곳을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 위기에서) 금융사가 각자도생하겠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좇아 행동할 경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이 모여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해결될지 안될지 ..

브릿지론이 많은 저축은행쪽은 ㄹㅇ 암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