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추가 유예?? “주식양도세 2년 시행 유예…가상자산 선정비 후과세”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 예정인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좀 더 생산적 자본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란 현재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세를 모든 상장주식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놓기도 했다.

유 의원은 “2023년부터 금투세를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전에 양도세 폐지라는 공약이 나와 있다”며 “(대주주인)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폐지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코인 세금이 또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내년인데 관련법 정비가 내년 말이 아니면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따르면

2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