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판결 참 이상하게 하네요..;;

난 다른 의견인데 아반떼 차량의 잘못을 묻기전에 박은 산타페의 잘 못을 더 크게 봐야지!

 

그리고 저 판결문에서 기억이 안난다는게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도.

변호사가 잘못 주장했거나 판사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두가지중 하나 일것 같고.

 

나도 큰 사고를 당해봐서 아는데 사고당시는 정신이 있었을 수 있어나 전복사고이후의 충격으로 인하여 일부기억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걸 심신미약이다 아니다의 관점으로 사건을 이어가면 안되는 사건이지.

 

즉, 논점을 잘못 가져간 아반떼담당변호사나 그걸 그런식으로 판단한 판사의 논점이탈이라고 봐야 함.

 

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산타페의 1차추돌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났느냐와 1차사고와 무관하게 2차사고는 운전조작미숙이냐의 관점으로 다퉜야 할 내용이지.

 

나는 1차사고의 연속선상에 2차사고가 있다는 입장이라 산타페 운전자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야.

 

길거리 지나가다가 뛰어오는 사람이 브로와 부딪쳐서 브로가 넘어지면서 가게 유리창을 깨버렸어.

그럼 브로 잘못이야, 달려오든 사람 잘못이야!

 

어쨌든 유족들의 슬픈 마음이 빨리 치유되었으면 해!

심신미약이 아니였다면 처벌이 더 강화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

처벌이 누가봐도 약해보이기는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