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부
지금 엠비씨에서 이번 성추행사건에 관해서 군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잏는데 참 웃기는 일이야!
방송에선 꼭 이게 지금 문제가 부각된것처럼 말하지만, 이 문제제기는 내가 알기론 최소 20년은 더된 이야기야!
다들 귀막고 눈감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게 문제다라고 떠들고 있네.
뭐 지금이라도 이슈가 되어서 개선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난 꾸준히 커뮤니티같은데에다 군개혁은 군사법부의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적어왔었어.
이번 정권에서 군개혁 어쩌고 할때도 핵심적인 아니 원론적인건 놔두고 주변 언저리만 하는것 보곤 이 정권도 텄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내가 옮다 틀렸다를 무조건 주장 하는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것들이 맞고 내가 틀렸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바꿀수 있는 권력이 없고 그들은 있었니까.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내용이 올바른 거여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의 근심이 줄어들기를 바랄뿐이지.
댓글 4
댓글 쓰기제발 개선되길 바랄뿐이지.
항상 쳇바퀴마냥 이슈가 됐다 사그러들었다가 문제가 터지면 다시 이슈가 되고 사그라지고 하니까.
요즘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그냥 법무관의 개인적잘못으로 그냥 끝나는 분위기라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한사람이 행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껴도 그렇다면 다른 요인을찾고 개선해야 할텐데.
철옹성처럼 벽을 두르고 그 안의 사건 사고를 철저하게 숨기는 집단들... 벽을 부시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한다!!
투명성은 당연한 것이여야 하지.
최근 유의미한 변화는 군사법원에서 처리되었던 일부분이 일반법원으로 그 권한이 이양되었단 거지.
수십년간 진척이 안되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있다는 것에는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정도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
조금 개신되었는데 그 개선된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지켜봐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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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뭐 지금이라도 이슈가 되어서 개선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