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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잡담 독일에서 실제로 저출산 극복효과를 봤다는 "싱글세"

벤치만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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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 

독일은 19년 기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근로소득자는 총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사실상 매우 강력한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유럽 또한 뒤따르고 있다. 현재 OECD회원국 평균 25.5%, 한국은 14.9%이다.

과거 저출산이 심각했던 독일은 난민 수용 이전 출산률을 올릴 방안으로 이러한 싱글세를 도입하였고 

싱글들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둬, 이를 결혼해 애를 낳는 부부들에게 상당한 지원자금으로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출산수당 뿐만 아니라 자녀수당과 부모수당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부모수당의 경우 월급의 실수령액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최소금액인 월 300유로(약 40만원)가 지급된다. 다자녀의 경우 부모수당 액수의 10%를 추가로 받는다.

자녀수당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7월1일부터 자녀 2명일 경우 1인당 204유로(약 25만원)를 받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말그대로 싱글들에게 세율을 올려 기혼자들에게 그 세금을 퍼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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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싱글인사람한테 돈뜯어서

자녀있는가정들에게 퍼주는 시스템


논리도맞고 효과도 좋은듯





근데 객관적으로봣을때

유럽은 "안"하는거고

한국은 "못"하는거고


씁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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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Madlee Bro 포함 3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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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재연배우 21.10.25. 08:47

싱글세 도입 .괜찮은거 같다..저출산 해결에 좋은 방법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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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닌자 21.10.25. 09:07

그렇구나~ 싱글 세금이 장난 아니네.

 

거의 강제적이긴 하지만 고려해볼만하긴 하다.

 

허나 실업율도 높고 월급도 적어서 쉽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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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blueskykim 21.10.25. 10:13

징벌적 싱글세...

 

지금은 징벌적 무자녀세가 만연해있는 상황이니.. 레벨업하면 저기로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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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블랑 21.10.25. 15:36

솔직히 한국에사는 남자들 모두 결혼하고싶어할까?적어도 기본적인 자유는 줘야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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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하디 21.10.25. 15:49

저출산에는 도움이 되겠다 600버는데 300을 세금 먹여버리다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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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21.10.25. 18:13

내 자신을 돌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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