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아보는 하루 5/27

2022년 5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국에선 개보다 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 → 英이코노미스트, 미국 총기제도 비판 기사. 지난해 영국에서는 경찰의 총에 사실된 범죄자가 단 2명이지만 미국은 1055명. 이 500배 차이는 범죄자들의 총기무장 때문... 그러나 미국인의 52%만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헤럴드경제)

2. 헌재,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현행법 위반, 무효. 2016년 도입 임금피크제 혼란 불가피. 현재 도입사업장은 35만 4천곳. 깍인 임금 청구소송 잇달을 듯. 임금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분만 받을 수 있다.(아시아경제)

3. 심신미약 감경 → 2018년 형법의 관련 조항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재판부 재량 사항이 됐다. 최근 법원도 감경 요건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아시아경제)

4. 학생 줄고, 폐교 느는데 교육 예산은 더 늘어나 → 2018년 보다 학생 24만여명, 학교 143곳 줄었지만 올 교육교부금 48조에서 63조로 15조원 이상 증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맞춰 무조건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법 손봐 다른 복지와 균형 맞출 필요.(매경)

5. 원숭이두창 ‘잠복기 3주’ 무증상 입국땐 파악 불가 → 검역강화해도 발견 불가... 유입 시간문제. 전파력은 낮아. 24일 기준 전 세계 19개국에서 237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문화)

6. 복지축소?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갈수록 축소 → 2013년 3880명에서 지난해 2764명으로 28.7%나 감소. 장애인을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것 보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개념의 ‘탈 시설’ 정책 때문.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 등 반대도 많아.(문화)

7. 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살라, 서울 상암에서 대결 →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6월 14일 이집트 확정. 그러나 이집트가 월드컵 본선 진출팀도 아니며 우리의 본선 상대인 아프리카 가나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협회가 지나치게 흥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문화)

8. 한국 결핵환자 작년 2만2904명…여전히 OECD 1위 → 가족내 전염이 대부분.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질병청은 설명.(중앙)

9, 영끌족 어쩌나... 9개월 새 기준금리 1.25%P 올라 → 3억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직장인, 이자 400만원 늘어. 한달 월급 다 낼 판. 현 1.75%인 기준금리, 연말이면 2.25~2.50%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서울 외)

10.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 전체 유권자의 0.29%. ‘역대 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2006년 처음 제도 도입 땐 6726명에 불과 했다고. 정직 외국인 유권자 중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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