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아보는 하루 4/13

2022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의원, 신속항원 검사하게 해달라 → 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치과의사협회도 허용 요구 공문발송. 신속항원검사 1건 5만 5920원. 이 중 환자부담 5천원 제외한 나머지는 건보가 부담. 과하다는 여론에 지금은 감염예방관리료 항목(2만 1690원) 삭제하고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연합 외)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죄 분류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 제1유형은 기본 권고형량이 4~6년이지만, 제2유형은 10~16년.(아시아경제)

3. KBO 스트라이크존 확대 하니 → 40경기 치른 현재, 경기시간 짧아지고(3시간 17분→ 3시간 3분), 경기당 볼넷은 8개에서 6.5개로, 출루율은 0.302로 0.043이나 떨어져. 볼넷 등으로 경기 길어지고 지루하다는 팬들 요구 수용, 스트라이크존 확대.(문화)

4. 고용 많은 기업 5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삼성전자 11만 2157명 ▷현대차 6만 8837명 ▷쿠팡 6만 6633명 ▷LG전자 3만 7016 ▷SK하이닉스 2만 9686명... 순. 쿠팡의 고용자수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를 합친 것보다 많아.(매경)

5. 지난 대선 비용 → 이재명 438억, 윤석열 408억... 선거비용 상한액 513억 900만원(총인구 51,683,025명 1인당 950원, 여기에 물가상승률 4.5% 반영한 금액) 범위 내에서 득표율 15% 이상 얻은 후보에겐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 아니면 전액 국가가 보전.(헤럴드경제)

6. 원전의 사용 후 폐연료봉 →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데 약 10만년이 걸린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지하 깊숙이 묻어 영구 보관을 해야 한다. 임시저장소는 2031년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에 들어간다.(헤럴드경제)

7. 日, 주4일제 도입 확산 →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입되던 주4일제, 히타치, 파나소닉 등 대기업 도입 추진. 자민당도 장려. 1987년 주5일제 도입 35년만에 노동환경 대변화.(아시아경제)

8. 노 마스크는 6~7월쯤... →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라디오 인터뷰.(서울 외)

9. 코로나 재감염자 → 전체 확진자 중 0.28%. 오미크론 우세종 이후만 보면 0.296%로 오미크론 유행 전 0.098%에 비해 3배. 영국의 경우 재감염 비율 10.1%... 우리는 최근 확진자 늘었기 때문애 아직 재감염자 적은 것.(세계 외)

10. ‘검수완박’(형사소송법 196조) 개정 가능? → 먼저 야당의 ‘필리버스터’(표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3/5인 180석이 필요, 지금 민주당 의석172석. 정의당(6석)은 개정 반대 입장. 당선인 취임 후면 대통령 거부권도 넘어야 하는데 역시 180석 필요.(서울 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