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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코인하다 전여친에게 통수맞은 코인러

세주아니원툴 세주아니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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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다니엘 22.01.03. 20:51

차명거래가 위험한 것은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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