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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5년이상 징역·벌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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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블랑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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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 거래 기술인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함께 고도화하는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범위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긴다.

상장·유통 공시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P2P)업의 규율 수준을 제안했다.

예치나 신탁 방식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관리할 의무도 법령에 포함된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이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5억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에 역시 3∼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문건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및 개인 간(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분야별 담당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정비와 철저한 검사·감독, 분석기법 다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내 트래블룰(자산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개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서에서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개정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지난달 발표된 FATF 지침서에는 거래소 간 암호화폐 간 이동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동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솔직히 지금 알트들이 폭등하는건

시세조작인 것들도 없지않아 있지..법적으로 어느정도는 컨트롤하면 좋긴한데

그러다가 또 주식꼴날까봐 겁도 난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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