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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겪어보지 못한 '대출 빙하기' 온다…서민 견딜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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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맨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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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날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큰 폭으로 줄어 대출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로 4~5%를 고집하고 있는 만큼, 내년 대출 시장은 '한파'를 넘어 본격적인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 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들은 매년 초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시 CEO와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사들이 연초부터 분기별로 안분토록 해 현재와 같이 갑자기 금융권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이번 조치로 연말에 수요가 몰려 은행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분기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선 그야말로 '마른수건 짜기식' 관리를 1년 내내 지속할 수 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목표치 4~5%를 맞추려면 증가율을 분기별로 1%씩, 월별로는 0.3%씩 맞춰야 한다"며 "결국 올해(6%대) 분기별 1.5%, 월별 0.5%에서 최소 30%는 줄여야 한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반영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며 "50점 맞는 아이보고 갑자기 다음 시험에서 90점 맞으라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서는 등 국내·외 공통적으로 금융불균형이 확대·누적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제6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예정돼 있고 자산시장의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어 과도한 대출, 과도한 부채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5%대로 관리 목표를 정한 것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5% 수준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 총량 관리 목표는 실물 경제 상황, 자산시장의 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적을수록, 빚 많을수록 한도 더 준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젊은층과 서민·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SR이란 규제 구조상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을 받은 이들일 수록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 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론은 그간 생활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이 활용해왔는데, 카드론 이용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인 만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올해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이 돼 전세대출 받기도 한층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30대 결혼 적년기 남녀이고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 세대임

 

이렇게 되면 제일 크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신혼살림을 차릴 수 없으니 혼인률은 더 바닥을 칠거고

그에 따라서 출산율을 더 작살 날거임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 사채 " 를 땡겨써야됨

 

국가에서 신용대출을 다 틀어막으니 이제 사채시장이 활개칠것

정부가 능력없으면 사채나 땡겨쓰다 죽으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 ㅋㅋㅋ

 

사채 빚 못갚아서 자살하는 최악의 그림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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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쫑내기
    2021.10.27

    확실한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브로..

    시장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하는데..참~~대출도 힘들게 하고 쩝..

  • 철원신문
    2021.10.27

    나에겐 울코가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울코 화이팅 가즈아

  • NEO
    NEO
    2021.10.27

    집값 오른다고 징징거리니깐

     

    아예 조져버리는 대책을 시행 중.

     

    이렇게 되면 확실히 단기적으론 집값이 주춤할 수 있지.

     

    다만 장기적으론 오히려 부동산의 분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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