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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홍남기 "내년 암호화폐 과세 문제 없어…증권거래세 과세 불가피"~~

안피디 안피디
5989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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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며 내년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우려에 대해서도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와 탈루, 자금세탁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를 하기로) 합의한 건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은 이루기 어렵고 시민 세금만 걷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내 거래소 간 거래된 사항에 대해 거래소를 이동했을 때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3개월 뒤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이자수익 등 사금융은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데 기재부 답변은 다 원론적”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도 이날 투자자가 거래소를 옮길 때 거래소 간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음...

정말 100퍼 아님 50퍼 정도는 준비된걸까?

믿음이 안가니..one

직접 거래는 해보고..하는 얘기인지..음..심히 걱정이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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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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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쫑내기 21.10.20. 16:10

과세가 문제이긴 한거 같아 요즘.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내겠다만, 투자자 보호장치 및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을꺼 같은데..그리고 과세 기준도 엄청 모호해서, 어떤 기준인지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어야만 하고 말야.

 

당장 디파이 이자, 장외거래로 얻은 차익, 해외 ATM에서 출금, NFT로 얻은 수익, 에어드랍으로 얻은 수익, P2P 거래 등등 도 문제고, 당장 개인 신상과 지갑이 매칭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건지도 문제인거 같아. 자진신고제로 하는건 한계가 있을꺼 같구 말야.

 

또 손해가 나면 이것을 고려해 줄것인지, 거래소 해킹, 전송 오류로 인한 손실, 디파이 비영구적 손실 등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해 줄것인지도 전혀 공표가 안되었어.

 

두달 남았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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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닌자 21.10.20. 18:05

과세 때문에 청원도 올라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준비 안된 상태에서 밀고가는건가;;

 

뭐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좀 알려줬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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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LiamSama 21.10.21. 02:29

나라에 돈이 없는건가..

 

그렇다고 5천만원 보장해주는것도 아니고..

 

이러면 세금 피할라고 더 불법행위가 빈번해질것같은데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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