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자 무고죄 사례
지섭유안
1141 8 11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
요즘엔 사귀는거도 조심해야지만
끝날때도 조심하며 마무리 해야함
댓글 11
댓글 쓰기'여자' 의 입에서 나온말이 100프로짜리 증거가 되다니... 차별이 너무....ㅠㅠ
젤리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재판 아니야? 말은 정황증거일뿐이라고 알고있는데.. 남친 지문도 나온건가? 나왓어도 100%가 아닌건데 참..
젤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ㅈ 같은..ㄷㄷㄷ
시대가 변하고있다 우리늑대들도 세계로 나갈준비를 해야할듯!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네...
총체적 난국이구만...
자해로 스스로 찌를 정도면 독하구만...
자해로 스스로 찌를 정도면 독하구만...
와 진짜 ... 쌍욕 나오려구하넹 진짜 ...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법정주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피해자 말만 믿고 수사, 판결할거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체해라
피해자 말만 믿고 수사, 판결할거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체해라
무고죄 엄벌좀 하자~~법좀 바꿔라 일안하냐??ㅋㅋㅋ
이렇게 상대방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무고죄의 형량은 그에 반해 너무나 적다
요즘 밖에 나가보니 외국인 여친 + 한국남자 커플 비율이 장난이 아니더라구.
특히 비싸고 인싸들 모이는 곳은 서양녀 + 훈남 조합이 대세일 정도.
요즘 MZ세대들은 확실히 남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