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어제자 28세 사형선고

사형제도가 시행되려면 사법기관이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됨

사형시킨후 범인이 아니었던 경우도 의외로 많고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을 안하는건 아니야

그리고 사형하는 애들 수시로 진짜 사형시킬거처럼 데려가서 목줄까지 걸고 다시 풀어주고 감방보내는 걸 주기적으로 해서 피말리게도 함(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고통주는게 더 좋지 왜 죽여? 늙어죽을때까지 이 고통을 맛보여줘야지 세금이 안아깝다구 ㅋㅋ

사형집행을 안하니 사실상 무기징역이 최대

감형이나 가석방 안될거라 생각해서 막나가네

우리나라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두가지 정도 있는 거 같더라구

밑에는 인터넷에서 퍼온 이유~

1. 인간의 생명권 침해

- '아무리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을 저질러도 그들의 생명권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이며 여기에 숨은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명은 한 번 죽어버리면 끝나기에 시간이 흘러 그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이죠.

 판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이기에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형 집형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2. 외교적인 문제

-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작성한 서약서에 의해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데 관련된 조약입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약?
-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 수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을 말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사형 집행국과는 무역 협정을 맺지 않는다는 입장이기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유럽연합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에서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기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냥 외국처럼 사형제도를 해야할텐데 사형제도 말고도 그댱 법 같은것도 외국처럼 다 바꿔버려야함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