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아보는 하루 12/2

2021년 1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일본, 자국인도 입국 금지 → 이달 말까지 1개월 동안 세계 모든 국제선의 새로운 예약을 받지 말 것을 항공사에 요청. 외국에 나가 있는 일본인도 대상, 당분간 귀국길 막힐 듯.(중앙)

*일본 어제 신규 확진자 81명...

2. 78억 세계 인구 중 아직 인터넷 못 써 본 비율 → 29억(38%). 2년 만에 10%P 감소. 그러나 최빈국 46개국은 인구의 4분의 3이 온라인에 접속해본 적이 없어. 英 가디언 보도.(문화)

3. ‘공공대출보상권’→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 되는 것에도 작가에게 일정 저작료를 보상해주는 제도. 15∼20회 대출이 이뤄질 때 책 한 권 값 보상할 경우 필요예산 200억 ~300억 추산. 문체부 장관, 국감서 ‘적극 검토’ 답변.(문화)

4. ‘여경’ → 작년 채용 경찰의 약 29%가 여경. 2017년에 비해 15%P 늘어. 시민· 일선 경찰, ‘도움 미지수’ vs 지도부, '젠더갈등 연계 우려'... 전문가, 체력과 소명의식 등 선발 기준 보완 필요.(헤럴드경제)

5. ‘음주측정 거부’에는 계속 ‘윤창호법’ 적용 → 대검, 헌재의 위헌결정(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기준)은 음주 측정거부에는 효력 안 미친다 해석.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기존조항대로 가중 처벌.(아시아경제)

6. 경찰, 제압 중 발생한 피의자, 시민 피해, 중대 과실 없는 한 면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과감한 물리력’ ‘당당한 공권력’ 방침에 시민 사회는 남용 우려...(경향)

7. 몰래 남친 카톡 열어본 30대 여성, 벌금 100만원 선고 → 숙소에서 남자친구 잠잘 때 카카오 대화방 열어 사진 촬영 보관. 직접 물어보지 않고 촬영 보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서울)

8. 기대수명 男 80.5세·女 86.5세 → 통계청 ‘2020 생명표’ 발표. OECD 중 기대수명 5위→2위(1위 일본 87.7세). 현재 65세 남자는 19년, 여자는 23년 더 살아.(세계)

9. 그리스는 백신 안 맞으면 매달 13만원 벌금 → 그리스 6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에 내년 1월부터 매달 100유로씩 부과. 일일 확진자 수 6400명. 백신 접종률 63%에 그쳐.(한국)

10. 아파트 가격 양극화? 중저가는 내리고 상위 아파트는 오름세 지속 →  2분위 아파트 -0.92%, 3분위 -0.05%... 2년 1개월만에 하락. 대출 규제 안 받는 1분위 아파트(+1.35%) 나 애초 대출 규제 지역이었던 상위 4, 5분위 아파트는 영향 없어 오름세 지속.(한경)

이상입니다